자유게시판
2026.11.19 00:10

판사 음주운전은 감봉 1개월이라는데 일반 회사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

작성자 정보

  • 한줄기빛 31분 전 2026.11.19 00:10 새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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꽁머니

신문 읽다가 기사 하나 봤는데 판사가 음주운전 걸려도 감봉 1개월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.

그래서 궁금해진 게 일반 공무원이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음주운전하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.

공무원은 징계 기준이 따로 있을 거고 대기업도 사규로 인사조치 들어갈 텐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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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치마요님의 댓글

참치마요  33분 전

헌법 제106조 제1항 보면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 선고 없이는 파면 안 되고, 징계처분 없이는 정직·감봉 같은 불리한 처분 못 받는다고 되어 있음

2026-11-19 00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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